오세훈 공약사업 휘청.."서울시정이 대선열쇠" 역효과?

시의회 예산삭감 움직임에 오 시장 "의원님들 성원 필요" 호소
공약사업 '서울런','헬스케어' 등 난항 전망

지난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정의 성공이 우리 대선의 첫 번째 키(열쇠)"라고 강조한 뒤 서울시와 시의회의 분위기 심상치 않아졌다.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때 만들어진 서울민주주의윈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이다.

이는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로 이어졌다. 조직개편안은 통과됐지만 상임위 심의때 논란이 됐던 '서울런' 등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오시장이 취임 직후 전담 조직을 만들며 의욕을 보인 1인가구 지원사업의 편성액 약 28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48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47억원), 청년 지원 사업(3억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4억원) 예산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런' 교육플랫폼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다른 사업들 역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따라 24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해 직접 공개 설득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를 찾아가 추경 통과를 부탁한 내용을 세세하게 전했다.

이날 오전 회의 중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추경안 원안 통과를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도 상통한다고 설득했다.

추경에 포함한 교육 플랫폼 '서울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공유 어린이집, 공공 키즈카페 등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정책적 담론"이라며 "교육, 복지, 일자리, 주거 등 크게 4가지 사다리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시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 사다리와 직결된 것이 서울형 교육 플랫폼"이라며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교육 사다리 복원은 한 묶음이고, 모두 민주당의 가치와도 매우 잘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최종 예산을 줄줄이 깎는다면 오 시장 공약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총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시의회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취임 초부터 협치와 협력을 강조하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던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갈수록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10년 전 시의회의와의 무상급식 갈등으로 시장직을 내던진 바 있는 오 시장이 최근에는 가급적 충돌을 피하면서 '읍소전략'을 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칫 '시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쪽에서 오 시장 공약사업이 대거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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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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