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개발' 노원구청장 주민소환 불발.. 정부·지자체·주민 갈등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개발이 현실화 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두고 정부·지자체와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구민들이 구청장 주민소환을 추진했지만 최소 기준인 6만6천 명에 미치지 못해 불발됐다.

24일 주민수환을 주도하며' 태릉 주택공급 중지 공약' 이행을 촉구해왔던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초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발의 서명은 집계 결과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민소환 투표는 지역 내 유권자 15%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원구 유권자는 44만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 따라 태릉골프장 등 24곳에 대해 3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원구는 무산됐지만 과천에서는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요건을 넘겨 이달 30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 대신 인근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도 반대입장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와 관계기관 협의에서 서울시가 재검토 의견을 냈다"며 "국토부가 재검토 안을 제시하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회신에는 의견반영이 필수 절차는 아니더라도 그린벨트 훼손 우려와 지역주민 반발, 환경단체 의견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실제 초태시 등은 오 시장을 상대로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점면 중지 및 재검토'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등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태릉골프장이 보존 가치가 큰 그린벨트인데다 추가 택지 개발로 안그래도 극심한 교통 혼잡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며 하반기 본격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노원구 측은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 구청장이 1만 가구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더라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계획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무작정 반대만 하기보다 현실적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원구는 대신 공급을 축소하고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자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임대아파트 최소화, 교통난 해소 대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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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