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개발' 지역민 반발 어쩌나.. 노원구청장 주민소환 무산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회원들이 지난해 10월8일 오전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릉골프장 개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을 소환 후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24일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초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 서명을 받았지만 최소 기준인 지역 내 유권자 15%, 약 6만6000명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원구 내 유권자는 약 44만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부지를 개발하고 1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 교통난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대했다.

오 구청장은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며 1만가구를 대략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뭇매를 맞았다.

초태시는 "서명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노원구 인구가 워낙 많아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며 "태릉개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조건부 찬성을 외치는 노원구 대표들에게 돌아선 민심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노원구 주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후보시절 공약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태릉골프장은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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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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