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저소득층 무료 인강' 서울런 추경 통과 놓고 충돌

[무상급식]오 시장 "계층 사다리 이동 복원 위해 서울형 교육 플랫폼 필요"
시의회 "인강 늘린다고 해결될까" 갸우뚱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런’ 정책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1시 예고없이 시청 2층 기자실을 찾았다.

예고 없이 시의회·기자실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 원안 통과”

오 시장은 “교육 사다리와 직결된 것이 서울형 교육 플랫폼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의 복원이 가능한 서울을 만들려면 의원님들과 시민의 적극적 성원이 필요하다”며 서울런 관련 추경 예산 통과 필요성을 말했다.

오 시장이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총 110석 가운데 101석)인 서울시의회가 서울런 관련 예산 5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시 의원들은 기존 <교육방송>(EBS) 동영상 강의가 있음에도 시가 별도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행정자치위 소속 장인홍(민주당) 의원은 “<교육방송>을 포함해 이미 수많은 온라인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서울시가 다른 온라인강의 업체들과 계약해서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보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라는 법상 교육 사무 관장 기구를 대신해 교육 비전문인 서울시가 교육문제의 전면에 나서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느닷없이 삭감한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문제의식을 피력했지만 똑같은 안을 다시 들고 와서 통과해 달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 쪽에서는 ‘자료도 못 받았다. 논의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고 오 시장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회 대하는 태도도 논란

오 시장의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도 논란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예결위에 예고 없이 찾아갈 수는 있다고 본다. 그래도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시의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오 시장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하는 대목 같다. ‘무상급식’ 때 시의회와 각을 세울 때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위는26∼27일 상임위별로 추경안에 관해 재논의와 조정을 거친 뒤 28일 추경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김양진 박태우 기자 ky0295@hani.co.kr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런’ 사업 예산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런’ 사업 예산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런’ 사업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