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시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개정 촉구"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24일 대구시의회에서 공항이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와 대구 시의회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안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와 대구는 그동안 군 공항을 겸하는 기존 민간 공항을 타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양 의회는 "광주와 대구는 지난 수 십년 간 대규모 기반시설의 공급과 경제성장 정책에서 수도권과 해양도시에 밀려 철저히 소외됐다"며 "도심 군공항의 극심한 소음과 각종 규제로 정주환경이 훼손되고 도시가 슬럼화되는 심각한 피해조차도 국가안보라는 대의로 묵묵히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숙원사업이 대구의 통합신공항사업과 광주의 군공항이전사업"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항이전 사업이 단순한 토건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사업'이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내륙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기반시설사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등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절차의 추진을 위해 연결 교통인프라 건설과 배후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이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 규모로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공항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철도, 도로 등의 교통인프라 건설을 전폭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의 그늘에 숨어 과다한 시설요구에서 비롯된 막대한 사업비용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고, 군사시설 설치와 지원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