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수수료 갑질 막자"..한준호,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독점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독점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앱 마켓 사업자 포함)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약관상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계약의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시장에서 고착화된 소수 독점 플랫폼 위주의 시장 구조가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 20% 인상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카카오모빌리티의 월 9만9천원 '프리미엄 멤버십'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 의원은 또 "넷플릭스 역시 1개월 무료체험 서비스 종료와 함께 현재 9천500원~1만4천500원인 월 정액 요금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라이더)에게 수수료 삭감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로 귀결될 것인 반면 현행법으로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대형 플랫폼의 요금·수수료 인상 등 폐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글, 디지털 콘텐츠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 공식화
- 국회 과방위 시계는 오늘도 '제자리'…구글 갑질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
- [기가車] 트럭의 '급차로변경' 사고…들이받고는 '7:3' 주장
- 암투병 아버지가 남긴 '10억'…욕심부리는 '첫째 형' [결혼과 이혼]
- 인천 해병, 총격으로 동료 4명 살해…선임들은 '줄행랑' [그해의 날들]
- [오늘의 운세] 7월 4일, 이 별자리는 오늘 술 드시면 안 돼요
- 술 취해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男,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 "기아 타이거즈=북한군" "KBO는 정신병"…KBS 유튜브, 사과
- 티맵모빌리티, 우버와 합작한 '우티' 지분 매각 검토
- SK스퀘어, 신임 대표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