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충북교육감 등 경찰에 고발.."동문회장 개인정보 무단 수집"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지난 17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각급 학교 동문회장 명단을 취합한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24일 각급 학교 동문회장 명단을 불법 취합한 충북교육감과 시군 교육장 등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일간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충북교육청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뿐 누구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충북교육청 주장대로 홍보용이었다면 공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전화로 취합했으므로 특정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이유 없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동문회장에게 의사를 물어 명단을 발송한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짐작한다"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취합한 자료를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한다"라며 "상당경찰서에서 충분히 조사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각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 총동문회장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반발을 샀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 총동문회장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것은 사실이며, 홍보자료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자료 수집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즉시 파기했다"며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가 수집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