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800원' 노동계 요구에 경영계 "소상공인·영세기업 충격"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한 데 대해 경영계가 격렬히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23.9% 인상된 것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이곳 저곳 다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출을 받아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일하게 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속도로 결정됐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의 이야기일 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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