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철거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정황

1급 발암물질 석면 방치 관련 노동청·동구청 수사도

24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 방치돼 있는 석면 폐기물을 설명하고 있다.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철거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백솔건설이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9년 1월 22억원을 주고 다원이앤씨 등과 석면철거 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는 백솔건설이 4억원을 받고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경찰은 진술 조사에서 제3의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석면철거 공사 허가를 내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석면해체 공사 관리를 미흡하게 한 광주 동구청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8일 광주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와 동구청 기후환경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구청은 붕괴 사고 발생 전 “석면해체 안내판에 조합과 계약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명(대인개발)이 나와 있고 석면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도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에서 채취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시료 7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백석면이 12~14%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동구청과 노동청의 석면철거 작업 감독이 허술했다는 <한겨레>의 보도 이후 17일 현장 점검에 나서 일반 건축물 폐기물과 섞여 있는 석면 자재를 발견했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석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비산먼지에 석면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공사장 주변 지역의 오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