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만으로 병역 거부 첫 무죄..그 배경과 의미
2021. 6. 24. 16:21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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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정윤식 SBS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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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첫 무죄
"대법,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종교적 이유 아닌 첫 무죄"
"재판부, 병역거부 전후 활동 등으로 신념의 실체 있다고 판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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