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광풍에.. 브로커 낀 부정행위 활개

국토부·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
청약 통장·자격 매매 185건 적발
브로커 4명 10건 당첨된 사례도
"처벌 강화·제도 개편 이뤄져야"

청약 브로커가 대리 청약·대리 계약 등의 부정청약을 저지른 사례. <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청약 브로커에게 통장을 넘기고 대리 청약을 요구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의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 청약 등 302건을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별해 이뤄졌다.

부정 청약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 청약 정황도 발견됐다.

브로커 일당 4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청약통장으로 34건의 청약을 신청해 10건 당첨됐다. 이들은 34건의 청약을 한 대의 컴퓨터로 신청하다 당국의 IP 추적에 걸렸다.

국토부 단속에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같은 컴퓨터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청약 브로커에게 자신의 특별공급 자격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데도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57건이 단속됐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해당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다.

국토부는 전입한 곳이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 119㎞ 떨어져 편도로 1시간 40분이나 걸린다는 점에서 그가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청약하면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주택 사업자가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따로 안내하거나 지인 등과 계약하다 적발된 불법공급은 57건이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과 위장전입 242건, 사업자 불법공급 57건 등 299건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을 할 수 없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주택 청약제도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상한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를 악용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분양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 분리를 위한 위장 전입이나 청약통장 매입, 가짜 임신, 차명 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넣는 방법도 다양해져 정작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청약통장 거래 등 부정 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청약가점과 1순위 요건 등 일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