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플랫폼 수수료, 정부 산하 약관심의위원회 거치자"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은 독점 플랫폼 기업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앱마켓 사업자를 포함)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또 이용약관상 서비스 요금과 수수료, 계약 변경·해지 사유와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등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 시장 독점은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을 만들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