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만난 수도권 단체장..수도권매립지 해법 '빈손'

박남춘 '종료' vs 오세훈 '연장'..입장차만 재확인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경애 환경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박남춘 시장 페이스북)©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년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와 연장하려는 타 시·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정애 환경부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이 만난 것은 2015년 ‘4자 합의’ 이후 6년만이다.

이들은 자원순환정책 등 다양한 논의 끝에 건설·생활폐기물과 관련, 실무회의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풀지 못했다. 특히 오 시장은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강행하는 박 시장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내년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수도권 최대 이슈로 부상될 전망이다.

쟁점은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15년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1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1~2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1매립장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4자가 추산한 3-1매립장 매립 완료시점은 2025년 8월이다. 박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2025년으로 못 박은 이유다.

그러나 2015년 4자 합의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할 경우 3-2·4매립장 잔여부지의 15%까지 더 매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 단서조항은 오 시장이 그동안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2015년 4자 합의 주요 이행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단서조항만 지키라는 일부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서조항은 모든 노력의 과정을 단숨에 건너뛸 수 있는 무소불위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