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보상 후 착공' 의무화..예산 낭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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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 건설공사의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이 도로도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 사례입니다.
[곽형선/경기도 건설본부 :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국비예산이 교부되어 우선 착공하게 됐으며 공사와 보상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공정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진행될 59개 공공 공사에서 간접비 8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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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공공 건설공사의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자체가 각종 공공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 때보다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공기가 늘어나면서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게 주 요인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이 도로도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 사례입니다.
2010년 10월 끝내기로 예정됐던 공사가 57개월이나 지연되면서 현장 관리비용 등 간접비 48억 원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곽형선/경기도 건설본부 :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국비예산이 교부되어 우선 착공하게 됐으며 공사와 보상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공정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이런 식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추가 지출은 경기도에서만 최근 5년간 34건, 7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 연장을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상 등 토지 사용권 확보가 완료된 뒤에만 공사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운주/경록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 :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진행될 59개 공공 공사에서 간접비 8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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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작은 스티커 형태의 소화 패치를 보급합니다.
소화 패치는 전기 콘센트 등 전기 기구에 붙이는 소화 용구로, 높은 열에 반응해 소화 약제를 자동 방출합니다.
[이충환/수원 못골시장 상인회장 : 특히 야간에 상인들이 없을 때 또 골목에 손님이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오는 2023년까지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 소화 패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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