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만은 꼭" 대한상의 조속입법 촉구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의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혁신법안 입법경과'를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의는 지원기반 마련 등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해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했다. 일부는 지난 1월 상의가 국회에 제안한 과제이기도 하다.

상의 분석 결과,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가 10건,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미해결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 계류 중인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와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법령정비에 나선 결과,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된 과제들이 있다. 공유주방이 대표적이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여러 사업자가 한 주방공간을 공유하는 사업모델로, 창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근거도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싶어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폐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해야만 해 민간 차원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샌드박스 승인 사업자들의 사업중단 우려를 덜어주는 입법도 진행 중이다. 샌드박스 3법'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5월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후 입법이 완료된 법안도 일부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럼 아직 논의조차 없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향후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분야"라며 "정부에서도 혁신 TF를 꾸리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논의에 진척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 조사 결과,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들도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발의 과제의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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