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작 정황 짙어진 X파일..檢 '정부기관' 당장 밝혀내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괴문건의 정체와 유통 과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증을 빙자한 정치 공작일 정황이 확연해지고, 정부 기관의 불법 사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카더라 방송’ 식으로 유포해 부정적 인식을 부풀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 내밀한 사생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라시 정치’는 신속하게 단죄해야 한다. 국민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 게다가 증거인멸 조짐도 보인다. ‘김오수 검찰’이 친정권 비판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죄해야 할 당위가 있다. 작성·유포·전달자까지 일부 특정되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대표는 23일 ‘취재·방송용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또, 장성철 씨는 같은 날 SBS TV에 출연해 “지난 4월과 6월 두 건의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4월 문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고 전달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기관’의 정체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그냥 정부 기관”이라면서 “어떤 기관의 어떤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의 방송 대본 등의 주장도 검증해야 한다. 파일명이 ‘윤석열 X파일-1.pdf’ 제목부터 일반 언론사의 통상적 명칭으로 보기 힘들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은 파일 내용과 구체적 활용 내역이다. 문건을 봤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생활 관련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대부분”이라며 불법 사찰 가능성을 거론했다.

작성자가 인정하고, 전달자와 기관이 적시됐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어떻게 유통했는지를 즉시 밝혀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협조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이 연루자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 여부도 가려야 한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이 시급하다. 정상적 수사를 피하면 검찰도 공범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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