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中·러 전기 수입 방안까지 나온 매국적 탈원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조명하는데도, 탈원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이용률 및 간헐성 한계, 입지 제한과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급증할 전기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 온갖 장밋빛 계산으로도 발전량 확보가 힘들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1.4GW급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북한 송전망을 이용해 들여오자는 것이다. 유럽 사례를 거론하지만, 북한을 경유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적성 국가’여서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에너지 안보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일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율도 7.5%로 축소한다. 대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늘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부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50년 발전량 가운데 61%(752TWh)를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도, 원자력 등 에너지 전문가는 소외되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환경 운동가 위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전기를 수입하자고 한다. 이런 게 바로 현대판 매국(賣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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