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골병드는 연금 재정, 정부는 언제까지 모른 체할 건가

현재의 연금제도가 폰지게임(다단계 금융 사기의 일종)같아서 후세대한테 계속 부담을 떠넘기고 있으며 (이대로라면)어느 시점에서 미래 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 경고가 연금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최근 연금학회·인구학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수 숭실대 교수는 연금개혁 지연이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지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표현하고 “기금 적자가 2088년 1경4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래 세대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차기 연금학회 회장인 이 교수의 경고는 허투루 흘려 들을 말이 아니다. 그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미래는 캄캄하기 이를 데 없다. 연금을 받을 노령 인구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최저 출생률의 이중 덪에 갇히면서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훨씬 많아져 연금 재정은 골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2018년 국민연금 재정을 따질 때 가정한 출산율은 1.24~1.38명이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하는 노인은 2065년 0.9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제 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에 그쳤고 올해는 0.7명대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는 사망자 수(30만5000명)가 신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가 사상 처음 자연감소하기도 했다. 출산율이 예상치의 절반에 근접할 만큼 급락하는 상황에서 부양노인 수 증가와 기금 적자폭 확대는 피할 수 없으며 과감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통계는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암울한 결과가 뻔한데도 당장 들어오는 보험료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에 바쁜 현재 행태는 폰지게임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2042년 적자가 시작돼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후 2018년 12월 네 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는 오리무중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세금 뿌리는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비난을 각오하고라도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나랏빚을 안기는 것도 모자라 연금 폭탄까지 돌리는 것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