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수술실 CCTV 설치' 쟁점은?
[앵커]
의료 사고 규명을 위해 수술실 안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자는 것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이죠.
오늘 국회에서 심사를 이어갔는데,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게 꽤 오래 전이죠?
수술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발단이었다고요?
[앵커]
그래서 이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가 21대 국회까지 이어져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법안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죠.
현재 어디까지 합의가 이뤄진 겁니까?
[앵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CCTV를 어디에 설치하냐는 건데, 수술실 내부에 해야 한다, 입구에 하면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양새죠?
[앵커]
KBS가 취재한 결과,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중 15명은 내부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4명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남은 쟁점은 또 있죠, 어떤 겁니까?
[앵커]
의료계 입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자체로는 의료사고나 대리수술을 막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계가 내놓는 대책은 뭡니까?
[앵커]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앵커]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우리 국민들의 약 80%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일 늘어난다지만…842만 명에겐 ‘남의 휴일’
- [임산부 배려석]② 비워두기냐, 비켜주기냐…배려하는 사람만 ‘바보’?
- 美, 백신 접종↓·델타 변이↑ ‘긴장’…더 강한 ‘델타 새 변이’까지
- 도쿄도청 에워싼 ‘올림픽 반대’…“무관중, 밤 9시 이후라도” 호소
- [영상] 아파트 주차장서 행인 옆에 떨어진 ‘청소기’…경찰 ‘고의 여부’ 수사
- 담합 신고로 ‘로또’…포상금 17억 5천만원 받았다
- “말 안 들어서”…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붙잡혀
- 아동·청소년 60여 명 대상 성착취물 제작…최찬욱 신상공개
- 근로감독 사각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급여명세서도 없어
- [여심야심] 여의도 달구는 ‘윤석열 X파일’…尹 돌파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