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 35조 추경 예고.. 텅 빈 곳간은 어찌 채우려는가

정부와 여당이 ‘슈퍼 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3조∼35조원”이라며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8월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추석 전에 돈 풀기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과거처럼 여당의 선심성 돈 풀기에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편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나라 살림만 축낸다는 건 입증된 지 오래다. 3년 내리 ‘슈퍼예산’과 습관적 추경 편성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 정부 초기 36%에서 올해 48.2%, 내년 52.3%로 치솟는다. 올해 세수가 예상치보다 32조원가량 더 걷힌다는데 여당은 텅 빈 곳간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재정을 살포할 궁리만 한다. 추경 가운데 2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물가 앙등과 자산 거품 탓에 통화긴축이 거론되는 시점이다. 한국은행은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 빚과 집값 급등으로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충격이 닥칠 경우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경제성장률도 3년 후 -2.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한다.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신호인 동시에 재정 퍼주기를 자제하라는 경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거시경제 운용의 핵심수단인 통화와 재정정책이 따로 놀면 경제위기는 증폭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한은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권의 재정중독증은 갈수록 심각해지니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주자들도 자고 나면 망국적인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 이제는 재정 폭주를 중단하고 경제·금융 안정을 기해야 할 때다. 물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다. 세수에 여유가 생겼다면 이들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옳다. 추경 규모도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