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땅 투기' 수사 발표.."용두사미" 비판도

[KBS 대구] [앵커]

대구경찰청이 부동산 땅 투기를 수사해 공무원 등 7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인사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밝히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성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대구경찰청이 석 달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투기 의혹은 모두 21건, 2백여 명을 수사한 가운데 76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과 공무원 3명, 교수 2명, LH직원 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투기 유형별로는 연호지구 같은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기목적 농지 불법매입 19명, 의료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 거래 9명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국민적 관심도가 올라가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다만 내부 비밀을 이용해 연호지구 관련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업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농지 불법 매입 혐의로 대구시가 수사 의뢰한 공무원 4명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때문에 시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달성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사결과가 면죄부를 준 결과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용두사미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진행 중인 수사가 있는 만큼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추가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투기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홍승연 기자 (carr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