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달청 출신들 관련 기관 핵심보직 장악"..개혁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달청의 핵심 위탁 기관을 조달청 출신이 장악한 상황을 꼬집으면서 또다시 조달청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달청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정 소수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조사에 따르면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며 2010년 이후 입사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 17명 대부분이 핵심 요직을 거쳤다고 한다”며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마찬가지로 26명에 달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조달청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두 협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나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쟁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승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사례를 질타하고, 조달청 조달독점 폐단의 대안으로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을 제안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종합감사에서 우수조달제품 지정계약 업무의 근거 없는 위탁, 퇴직공무원의 협회 재취업실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19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조달청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가격조사 결과, 나라장터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확인했으며,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