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축소·포용금융 압박에.. 고신용자 '대출 역차별'

당국, 늘어나는 가계빚 억제위해
은행권 대출 증가율 규제해 놓고
'약자' 중·저신용자에겐 확대 요구
고신용자 금리 올리고 한도 축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응
중금리대출 확대 위해서 불가피"

정부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확대 압박이 거세지면서 은행권이 중금리 대출 이자를 낮추고 상품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마이너스통장 및 신규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에서 이달 사이 각각 1.15%(2.64%→3.79%), 0.77%포인트(3.08%→3.95%) 올랐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이 0.55%포인트(2.65%→3.20%), 신한은행이 0.69%포인트(2.54%→3.23%) 올린 것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고, 이어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음달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정책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음달 7일)와 시기가 겹친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끌어내리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숙제까지 더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은행권으로부터 제출받아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 올해에는 5∼6%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은행권의 이행 계획 제출도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확대 주문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고신용자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고 신규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달에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고신용 직장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절반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은행별로 중금리대출 비중 늘리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의 상승 폭은 더 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이달 사이 5∼6등급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0.15%포인트, 카카오뱅크 0.15%포인트, 케이뱅크 0.42%가 각각 올랐고, 신한은행은 0.31%포인트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1∼2등급 고신용자의 금리는 KB국민은행 0.55%포인트, 신한은행 0.35%포인트, 카카오뱅크 0.50%포인트, 케이뱅크 0.31%포인트 올라 더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신용자 대출과 관련한 상품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2023년까지 중금리대출 비중을 각각 30%, 32%로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을 은행이 온전히 감수하기는 힘든 만큼 고신용자 대출자 등 다른 쪽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경제학)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한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 재원 또한 은행의 출연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확대해야 할 지원 몫을 민간에 떠넘기는 한 이러한 풍선효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