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일론 머스크 장난, 한국 주식이었다면 사법 처리"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서 답변.."손배 어려워"
김부겸 "문대통령, 가상자산 피해 발생 않도록 당부"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23일 여야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문제를 주로 질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세금만 걷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한마디에 코인(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물었다.

오 의원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시세조정은 일론 머스크가 장난을 치고 있을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그리고 그게 주식이라면 바로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이라며 "현재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채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21.6.22 [이승환기자]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코인 투자자들에게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되면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현이 과격해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렸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면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는 소홀하면서 세금만 걷어간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가 "하다 못해 깡패도 자리 보전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간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하냐"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거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인 만큼 부동산 실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 "(해결)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하며 자세를 낮췄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물었다. 김 총리는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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