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에 기만까지.. 고위공직자 승진 취소"

박정훈 입력 2021. 6. 23.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등 중징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에 도는 A씨가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 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박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등 중징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승진 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며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해당 처분 권고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씨는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했으나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A씨가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 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