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민지원금 반대 洪, 또 '시늉'에 그칠지 지켜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달리 '보편적 지원'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소신을 유지한 셈이다. 2차 추경 규모에 대해선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추경 규모가 3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민주당 설명과는 온도차가 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경제관료다. 그런 만큼 홍 부총리의 의견은 권위가 있고 새겨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홍 부총리는 올해초 여당이 제기했던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에 반대입장을 내는 등 중요 현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묵살됐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을 책임 진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한 얘기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이미 심각하다. 나라 빚 1000조원에 국가부채비율은 50%가 눈 앞에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도 미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비보다는 저축이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여당은 온갖 명분을 대며 돈을 풀려고 한다.

더구나 지금은 빨라지는 금리인상 시계에 맞춰 출구전략이 거론되는 시점이다. 부채 총량을 줄이면서 현금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전문성을 갖춘 직업공무원들의 역할은 이런 행태를 막아내는 것에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매번 청와대·여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전력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그의 '반대'가 묵살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뿐 아니라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나라 곳간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홍 부총리가 이번에 직을 걸고 소신을 지켜낼지, 아니면 또 '시늉'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