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인 휴지조각 위험..머스크 장난, 손해배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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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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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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