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병역특례 없으면 누가 중소기업 와서 개발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현역 대학생을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으로 배정하지 않기로함에 따라 중소 IT업계가 반발하고 나선다.
━"개발자 부족한데 병역특례를 왜 축소" 업계 반발━23일 IT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생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인력확보에 고심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는 중소 제조기업이나 IT기업에서 근무하면 병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19년 정부는 병역특례 요원 총 130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징병 인력도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에 따른 대응책이다.
하지만, 병역특례 축소 방침이 중소 IT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현재 5G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을 개발할 국내 인력은 태부족이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인력 수요는 35만3000명이다. 이는 정규 교육 과정과 정부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32만4000명) 대비 약 3만명 정도 부족하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자 대란을 해결하려면 단기 대책으로 병특 확대가 절실하다고 대통령 앞에서 얘기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며 "아무리 몇년 전에 정해진 방침이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2019년에 관계부처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도 병특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의점 8개로 월 6000만원 수익…40대 파이어족 "이런 상가 피해라" - 머니투데이
- 방탄소년단 인스타에 '여자 발' 찍힌 침실 사진…"관리자 실수?" - 머니투데이
- 손정민씨 父 "지금까지 알게 된 9가지…완전범죄에 도움 될지도" - 머니투데이
- "3억짜리 오피스텔 살면서 포르쉐, 한심"…누리꾼 공분 산 저격글 - 머니투데이
- 회사 선배 생리주기 저장해둔 남친…"예민해서 조심하려고" - 머니투데이
-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 머니투데이
-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 머니투데이
- [속보] 1122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6·21·30·34·35' - 머니투데이
- 박나래, '48㎏·25인치' 유지 근황…"S 사이즈 커서 못 입어" - 머니투데이
- 이민우, 26억 사기 피해 털어놓는다…"신화·가족으로 협박, 괴물인 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