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앞으로 60년 더 가동.. 신규원전은 짓지 않겠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 총리, 탈원전 정책 비판 반박
"전기생산 안한다는 건 선동
설계수명 연장 여부 지켜봐야"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업소별 아닌 업종별 피해 산정"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야당의 비판에 "과도한 선동"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다만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은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원전 관련 질의에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탈원전을 해서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과도한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계수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전문가가 판단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조처라면 앞으로 만료되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탈핵화 등 정부의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 특성상 국내 원전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은 탓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리는 '원전산업을 지원한 노무현정부와 정반대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유럽 선진국을 보면 원전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고 있고, 아예 원전 자체를 발전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면서 "원전이 편리하지만,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등을 완전히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내 신규 원전은 짓지 않으면서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지만, 김 총리는 "우리처럼 원전 밀도가 너무 높은 나라는 더 이상 원전을 짓는 게 무리한 일이지만, 원전이 필요한 국가에 수출하는 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원전생태계를 유지·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총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 산업에 대해 원전 해체 산업 등 다른 연관 산업으로의 이전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도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총리는 소급적용 대신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는 '손실보상' 조항이 빠지고,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다.

김 총리는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는 양금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도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업 자체가 문을 닫다시피 한 여행업 등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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