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첫 고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직접 가보니..인권 보호 총력 [르포]
2013년 '간첩 조작' 사건에 인권 침해 논란
'숙소' 넘어 '생활 공간'으로.. 시설 개선
조사 기간 절반 단축, 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박지원 "센터 새롭게 바뀌었다, 자신 있다"
박 원장은 이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를 찾은 기자단과 만나 센터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된 점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보호센터는 국정원 직원들도 접근이 어려운 가급 국가보안시설이지만, 언론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다"며 "그만큼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사실상 '첫 행선지', 박 원장에 따르면 '첫 번째 고향'이다.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센터는 우선 조사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위장 탈북 조사와 간첩 수사를 분리했다. 탈북민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사례와 간첩 활동을 위해 입국한 것을 달리 본다는 것이다. 생활과 조사를 병행하는 생활조사실을 없애고, 요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녹음·녹화 시스템을 가동해 조사 투명성을 높였다.
센터는 인권보호관 제도,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통해 인권 보호를 제도화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인권보호관은 변호사 단체 등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탈북민에게 법률 자문과 더불어 각종 인권 문제 등에 조언을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센터는 이탈주민인지, 위장 탈북민인지, 혹은 간첩인지를 '조사·검증'하는 곳이다. 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곳이 국정원"이라고 분명히 했다. 보호센터는 2008년 이후 총 180여명의 '非탈북민'(간첩이 아닌 위장 탈북민 등)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 국적의 화교, 조선족으로 정착금을 받기 위해 탈북민으로 위장한 이들이다.
박 원장은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간첩과 非 탈북민을 적발해야) 더 많은 이탈주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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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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