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연합, 조승래 의원에 서한.."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해야"

"한미 통상 문제 없어..미국도 유사 법안 준비중"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IT연합단체가 국회에 구글의 강제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통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의무화를 예고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CAF는 미국의 개발사 에픽게임즈,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등이 포함된 단체로 구글의 '갑질'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다"며 "해당 법안들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통상문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과방위에 여야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콘텐츠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디지털콘텐츠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