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재판 없는 비밀 구금 대폭 증가.."반체제 인사 인권침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재판 없이 구금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22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최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재판 없는 비밀 구금 제도인 이른바 '지정 장소 주거 감시'(RSDL)를 통한 인권 탄압을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RSDL을 '국가 차원의 납치'라고 규정하고 "RSDL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RSDL의 책임을 중국에 묻지 않으면 중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2012년 경찰이 반체제 인사를 재판 없이 감금할 권한을 부여하는 RSDL을 도입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법원 기록을 통한 RSDL 대상자가 2013년 약 325명에서 지난해 5천8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RSDL의 실제 피해자를 매년 1만∼1만5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등 중국인 활동가들뿐 아니라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 등 외국인들도 RSDL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