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감사청구건'으로 과방위 파행.. 24일 '온플법 공청회' 무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왼쪽 두번째), 정희용 위원이 퇴장하고 있다. 과방위는 교통방송(TBS) 감사 청구권 상정과 관련한 여야 대립으로 국민의힘이 회의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다. 2021.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개최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 법률' 논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무산됐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한 이후 공청회를 열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감사청구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월 일정이 전면 취소된 상태다.

23일 오전 진행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소위도 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방식으로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파행됐다. 과방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파행을 맞은 이후 여야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와 관련해 감사원에 TBS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상장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TBS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건 월권이라고 맞섰다.

과방위 관계자는 "TBS감사 청구건 문제로 과방위 일정 자체가 올스톱"이라며 "온플법 공청회는 야당에서 아직 진술인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제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과방위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의견진술인으로 불러 법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여당은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본부장과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진술인으로 확정해 놓고 있다.

온플법 규제권한을 놓고 과방위와 대립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 의견 진술인으로는 공정위안에 찬성하는 김윤정 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업계를 대변하는 박성호 회장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가 참여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