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참사 현장서 함량 14% 백석면 검출

광주환경운동연합 "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건물붕괴 참사 현장에서 석면 철거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에서 폐건축물 자재를 수집해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석면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참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수집한 7개의 시료에서는 함량 12~14%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동구청과 노동부에 신고된 학동4구역의 석면 해체·처리면적은 총 2만8098㎡다. 석면해체공사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계약했지만, 실제 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기존 석면철거비용 22억이 대폭 3억으로 하향됐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석면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와 작업신고계획서, 현장실사, 감리완료보고서, 측정결과보고서, 지정폐기물 처리 등의 기록과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철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작업자와 비산농도측정자, 해체관리자, 감리가 현장에 함께해야 한다.

감리는 석면해체 작업면적, 석면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 역시 석면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자체는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비산 등 오염피해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뒤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야 한다"며 "노동부는 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수사당국은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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