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뉴시스,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자금 239억 잘못 줬다가 4월 재보선 뒤 환수" 기사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통지서 발부는 작년부터 진행하였으며, 재보궐선거(4.7.)와는 무관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뉴시스,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자금 239억 잘못 줬다가 4월 재보선 뒤 환수”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 중 일부에 대해 중복 지원을 이유로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4월6일 환수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설명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고지서를 재보궐선거(4.7.) 이후 일괄 발부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환수고지서는 환수 대상으로 확인이 된 경우 수시로 발부하고 있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급이 확인된 경우 본부 및 지방관서에서 환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 환수는 본부 지출 건은 본부에서, 지방관서별 지출 건은 지방관서별로 진행

환수대상자 2.3만건 중 ‘20년에 이미 1.3만건을 발부하였고, ’21년에는 나머지 1만건*을 발부함

* 21. 3월 6천건, 4월 4천건 발부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