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도시바 구하기?' ..외국 자본 주식 매각 요구 검토도

외국 자본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 
외국 자본 투자 규제 강화 검토 
도시바와 해외 주주 갈등 해소 방안이란 해석도 

일본 도시바 로고.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방위 등 핵심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출자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자본에 보유 주식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기술 탈취'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면에는 외국 주주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도시바를 측면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 외국 자본의 일본기업 투자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펀드 등의 투자를 받은 일본 기업들에 기술유출, 경쟁력 저하 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개정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을 통해 외자 출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발행이 끝난 주식이나 의결권의 1% 이상 취득을 목표로 하는 외자는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10%이상' 기준을 인하해 대상 폭을 넓혔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출자 계획의 변경이나 중지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외환법은 출자가 완료된 뒤 행동을 제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출자 완료 후에도 일정 정도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외자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도시바 때문이다. 도시바는 경영난을 겪으며, 해외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해 긴급 수혈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 간섭이 심화되면서 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게다가 도시바가 원전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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