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려면 '첫아이 출산 1억원 지급' 같은 정책 필요"

강용구 전북도의원, 5분 발언서 획기적 인구정책 촉구

강용구 전북도의원이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첫아이 출산 1억원 지급'과 같은 획기적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원은 23일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합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인구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총사업의 규모는 1조원이다.

전북의 인구정책 6개 분야 중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농촌활력 등 3개 분야의 예산만 갖고도 2019년 출생인구 8971명에게 1인당 7500만원을 분배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시키고 부모가 실효성 있게 출산·육아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생, 입학, 졸업에 맞춰 1억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시행한다면 만족도가 높고 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며 "출산시 1억원 지급과 같은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현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전북의 획기적 사업을 진행하는데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전북이 10년 후 전국 인구수 1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북 모두가 뜻을 합쳐 이 예측을 바꾸고 전북신드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