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사관 성추행 사건' 공군 허위 보고 알고도 묵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23일 기자회견 통해 주장
"서욱, '수사 필요' 보고받고도 열흘간 조치 안 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허위 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의 허위 보고 정황을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라며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촉구했다.

23일 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21일 센터가 공개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보고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감사관실의 12일 보고는 4쪽짜리 완결된 문서 형태”라며 “감사관실은 (21일 센터의 기자회견 후)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면서도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커녕 보직 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국방부는 사건 은폐·무마 의혹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날부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사법권을 가진 군사경찰이 피해 상황이 엄중한데도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장관은 거의 해체 수준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을 통해 권력을 정의롭지 않게 쓰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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