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6억 이하 아파트 잘 찾아보라는 정부

#장면1.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7월부터 6억원 초과 집을 사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83%가 규제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장면2. 2개월 뒤 금융위가 청년·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지원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발표 이후 여론은 '부글'거렸다. 40년 모기지를 보금자리론에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금융위가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힌 83%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청년,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40년 만기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의미다. 나머지 17%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조차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는 당초 보금자리론 도입 당시 취지를 무색케한다. 보금자리론 집값 기준인 6억원 이하는 2004년 책정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실수요자에 더 두텁게 정책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당시엔 극히 일부의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아파트를 보금자리론으로 살 수 있었다.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가 6억 초중반대였으니 말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보금자리론 집값 기준을 손 대지 않았다. 대출 한도만 슬쩍(3억원→3억6000만원) 올렸을 뿐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특정 계층에만 파격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기 부담스러웠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으면서 동시에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집값을 잡아야 해결된다. 머니투데이의 최근 '당당한부자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는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집값 등 자산가치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 4년간 치솟은 집값 등 문재인정부 내내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이 뒷수습에 나섰지만 2030세대는 사다리를 놔주는 '시늉'에 더 분노한다.

/사진=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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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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