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워킹그룹 폐지, 남북 관계 숨통 트는 계기 돼야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그제 북핵 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 제재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설치됐으나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발목을 잡는 역기능이 두드러졌다. 한미 워킹그룹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폐지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로 남북 관계도 악화됐다. 북한은 남한을 멀리했으니 2018년 판문점·평양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까지 겹쳐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은 얼어붙은 상태다. 하지만 남북이 대화의 문을 열자면 협력할 사업은 많다. 방역·식량 협력 외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남북연락사무소 재건이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내세우며 대화와 대결을 강조했다. 북한이 처한 정세를 고려할 때 대결보다는 북미와 남북 대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은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신총독부’라며 비난해 온 한미 워킹그룹의 폐지가 남북 관계에 숨통을 트는 계기로 작동하면 좋을 것이다. 워킹그룹 폐지가 남북 협력의 장애물이 곧바로 모두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성 김 대표가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과 직접 만나 대북 정책을 조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한 만큼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백악관의 ‘흥미로운 신호’ 언급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면서 “잘못된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논평했다. 당근 없는 미국의 대화 제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 북핵 수석대표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바로미터인 적대시 정책 철회, 제재 완화와 관련한 유연한 결단이 중요하다. 미국을 변화시키는 정부의 창의적인 해법이 빛을 발할 때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