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경제, 민간 주도 시대를 열자

구태언 변호사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일류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에 대한 대응태세는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했다. 의료대응체계는 붕괴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코로나19와 전쟁 중에 다른 나라들의 부진 속에서도 우리는 약진해 세계 8위 교역국가로 발돋움했다. 방탄소년단(BTS)이 연신 빌보드차트 1위곡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팬클럽인 아미(ARMY) 숫자는 1억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 영화인들이 오스카상을 받는 꿈이 2년 연속 현실이 됐고 우리 젊은 스포츠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고 있다. 세계 e스포츠 게임단의 프로게이머 중에 한국인 선수들이 과반수에 달하는 종목도 있다. 내한공연하는 외국 가수들이 한국 관객들의 '떼창'을 접하고 노래를 하다 말고 관객들의 떼창에 빠져드는 영상은 정말 감동스럽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은 남다르다는 인식일 것이다. 우리는 절대왕조의 시대와 일제강점기, 권위주의정부 시대를 거쳐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지 고작 한세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됐지만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아직 민주화가 미흡하다. 경제생활영역은 국가가 여전히 주도권을 행사하며 강하게 개입한다. 6·25동란 이후 폐허가 된 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성장하게 된 기적의 배경에는 정부주도성장이 역시 효율적이라는 경험이 많은 분들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 세계 일류국가인 우리나라가 경제생활 영역도 여전히 정부가 주도해야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합리적인가.

제조기업은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제품의 하자로 리콜이 발생하면 안된다. 이는 곧 제품의 실패이며 막대한 비용이 소모돼 자칫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경우 이는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규제가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돼야 하고 사업의 인허가권을 도입해 정부가 개입하고 감독하는 사항이 많아진다. 제품이 기준에 맞게 안전한지 검사하는 인증권한도 정부가 갖는다. 철저하게 민간을 불신하고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주도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되고 정부의 감독권한 아래 관치산업이 도열하는 관산복합체가 형성된다.

최재붕 교수는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등장했다고 한다. 포노사피엔스는 소비트렌드를 주도하며 소위 디지털경제를 주름잡는 플랫폼의 등장을 낳고 있다. 주로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플랫폼은 전세계 국부와 데이터를 장악하며 그 세력을 넓히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장악력을 높여 유통산업을 장악해가고 있으며, 물류산업과 제조업마저도 수직계열화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서 활약하므로 기존 규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관치산업으로 형성된 기존 사업을 보호하던 규제들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으면 서비스도 제품도 낙오되는 시대다. 디지털경제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산업의 우위를 보장할 수 없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에 한국 스타트업은 없고 앞으로 정부의 기능까지 인공지능 플랫폼이 대체해나가게 된다. 이제는 정부주도의 제조업 시대 패러다임을 바꿔 민간주도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정부가 스스로 규제개혁을 하고 있으나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비춰보면 너무나 느린 속도다. 불합리한 제조업 시대 규제를 지탱하는 정부가 스스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 없다.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놓친 듯하지만 지금이라도 민간주도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권한의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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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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