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폐기 없는 임기 막판 '남북 대화 쇼'는 금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한미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의 투트랙 전술 구사 방침을 밝히면서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결속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21일에는 북한·중국 대사가 상대국의 관영 신문에 기고문을 교차 게재하는 방식으로 팀워크를 과시했다. 특히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는 “(양국이 단결해야) 적대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며 호전성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미 간 남북 관계 협의 채널인 ‘워킹그룹’을 스스로 허물려 하고 있다. 워킹그룹 종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자칫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친미 사대의 올가미’ 운운하며 비난한 데 대한 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대화는 단순히 쌀과 코로나19 백신 등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개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를 5개월가량 앞둔 2007년 10월 ‘남북 대화 쇼’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남북정상회담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 기회만 줬다. 그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등을 서둘러 강행해서는 안 된다. 대화에 나서더라도 반드시 북핵 동결이 아닌 폐기 약속을 받아내고 김정은 정권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