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1월부터 군사경찰 수사·작전 기능 분리"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일선 부대 군사경찰의 수사와 작전 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22일 국방부는 "군사경찰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는 국방개혁 과제 중 '군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됐다"면서 "2022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과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오는 2022년부터 부대 군사경찰이 더 이상 수사 업무를 맡지 않고 작전 기능만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단으로 통합된다.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 수사단을 설치해 지역단위 사건사고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경찰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 "이 내용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으로 인해 추진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군 수사 조직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부정한 것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