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완화·지하철 국고보조' 건의

류인하 기자 2021. 6.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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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서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
부동산정책·세제 등 서울시 현안 입법·재정 지원 요청
"새 지도부에 기대" "시정 뒷받침" 만남 내내 화기애애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하고 서울시 현안 중 입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감지가 됐다”면서 “그러나 그 변화가 유쾌한 파격으로, 유쾌한 안정감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대감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소속 정당 당원으로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가 처리해야 할 일 중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당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잃지 않고 다시 뛸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의 최선임 선출직 공직자다. 시정을 잘 이끄셔서 ‘역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겠구나’란 생각을 심어줄 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오늘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정책들, 부동산·세제 등에 입법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하고 박성중 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을 통한 시정활동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가 내놓은 각종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 시장은 이날 당 지도부에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국고보조, 해체공사장 상주 감리 및 해체계획과 다른 철거 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서울지하철 법정무임승차 손실 국고보존을 위한 법개정 등도 논의됐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재건축 논의가 활발한 노원구와 양천구, 송파구 등을 언급하며 “재개발·재건축은 녹물을 마시지 않을 권리, 내 집 앞에 안심하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재개발·재건축지역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은 앞으로 당 지도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임 지도부 상견례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과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서범수 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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