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협의 더 긴밀해야 할 때 워킹그룹 폐지, 납득 안 간다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던 채널인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2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 비핵화 회담이 비교적 순항하던 시기인 그해 11월 한미간 남북협력과 대북제재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국장급 협의체다. 워킹그룹이 폐지됨에 따라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때 혼선이 우려된다.

워킹그룹 폐지는 한국이 강하게 요구해 이뤄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라인은 워킹그룹이 대북협력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해 미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문 정부와 정권 주변의 친북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왜 미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미국이 북핵 협상 진전을 뛰어넘는 과속 남북경제협력을 제어하는 통로로 워킹그룹을 활용해온 것은 사실이다. 2020년 7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북제재 결의에 과도한 해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간섭 없이 대북교류를 통일부가 추진하라는 주문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워킹그룹은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제재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해주는 등 패스트트랙 역할을 해왔다.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해체에 따라 별도의 협의채널 운영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협력은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비제재분야를 전제하긴 했지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를 타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대북지원단체들이 주최한 행사의 축사에서 "인도적 분야의 대북제재 면제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북접촉이 늘면 한미간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할 일도 많아진다. 이런 때에 워킹그룹 폐지는 납득이 안 간다. 조속히 후속 협의채널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