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넘은 가계부채.. 금리상승시 취약가구 '부실 폭탄' 터질수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전년比 9.5% 뛴 1765조 달해
취약·고DSR차주 부담 경고음
"금리변동에 취약.. 부실 위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일부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명목GDP)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가계소득보다 빚의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과 부채 규모가 큰 고DSR 차주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심해지면서, 향후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채무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늘었다. 직전분기(7%)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8.5% 늘어난 가운데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10.8%로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국내총생산보다 가계의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4.7%로 전년동기대비 9.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00%를 넘어섰는데, 이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기업신용의 명목GDP 비율도 111.6%에 달했다. 가계와 기업을 더한 민간신용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216.3%로 전년동기대비 15.9% 더 늘었다.

문제는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5%로 전년동기대비 11.4%포인트 상승했다. 지금까지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경기회복이 진행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취약차주과 고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가 향후 대내외적 상황 변동 시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취약차주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있는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이하 저신용차주를 말한다. 감독당국은 고DSR 비율은 70%로 본다.

지난해말 가계의 취약차주와 보유부채 비중은 각각 6.4%, 5.3% 수준이다. 금융기관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한 등에 따른 것이다.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주담대 비율은 비취약차주보다 낮은 반면 신용 등 기타대출 비중(31.8%)은 비취약차주(2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카드론 비중(7.5%)이 비취약차주(2.0%)보다 크게 높아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DSR 차주수와 부채 비중은 작년말 기준 각각 13.5%, 39.7% 수준으로, 취약차주와 달리 담보대출 비중이 중저DSR 차주(4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주담대 비중(28.9%) 역시 중저DSR 차주(5.7%)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취약차주와 고DSR차주는 비연체에서 연체상태로 진입하는 비율(연체진입률)이 비취약차주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연체를 지속하는 비율(연체잔류율)도 고DSR 차주가 비취야차주보다 높게 나타난다. 가령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체진입률을 보면 취약차주는 1년 뒤 6.1%까지 올랐다가 5%로 낮아졌지만, 고DSR 차주는 2%에서 2.4%로 되레 상승했다.

이들은 금리 변동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분기부터 작년말까지 취약차주와 고DSR 차주의 연체율은 각각 각각 2.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이 변동이 거의 없는 비취약차주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2016년이후 금리상승기를 돌이켜봐도 취약차주와 고DSR 차주는 연체율이 상승하는 양상이었다. 취약차주는 당초 채무상환부담이 큰 데다 금리상승시 이자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이들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상승 시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고 저신용자가 많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며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만료되고 경기회복세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면서 저취약부문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