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그대로.. 바이든, 행정명령 1년 연장

'조건없는 대화' 요구했지만
원칙 지키겠다는 입장 확고

U.S. President Joe Biden speaks about the administration's coronavirus disease (COVID-19) response and the vaccination program during brief remarks in the State Dining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une 18, 2021. REUTERS/Carlos Barria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대화에 나서면서 원칙은 지키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 현지법에 따르면 행정명정 효력을 연장할 경우 매년 의회 통지 및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을 보내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방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 "'과감한 억지전략'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명한 힘의 우위를 보여줘 북이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역시 같은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는 대화를 북에 요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대화에 나오는 것만으로 어떤 다른 대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시간으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당시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의 이행도 공개 촉구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통지문에 언급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모두 6건이다. 2008년 6월 26일 발동된 13466호와 2010년 8월 30일의 13551호, 2011년 4월 18일의 13570호 등이다.

한편 이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실무 조율 단계에서 한국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 사업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문구에는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지원에 나서지 않게 못을 박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