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뉴스 브리핑> 가정폭력 피해자들, 미국행 열리나?

[EBS 저녁뉴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이민과 망명을 막아온 미국이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트럼프 정부가 이민뿐 아니라 망명까지도 제한해왔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죠?

서진석 기자

네, 아시다시피 미국 남부에는 중남미 국가에서 이민을 시도하는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이민 자체를 막았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조직폭력범죄 피해자들의 망명까지도 제한했었는데요.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고 결국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판단 때문인데요.

친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조직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게 미국 망명법의 취지라는 설명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법원에 쌓인 수만 건의 망명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달린 소식일텐데, 망명을 신청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국가에도 기댈 수 없는 범죄 피해자들에겐 망명이 사실 최후의 보루잖아요.

미국에 들어와 망명 소송 중인 과테말라의 한 40대 여성은 전 남편에게 수년간 학대를 당했고, 또 지역 갱단에게 수차례 살해 협박을 당한 뒤 6살 아들과 함께 망명을 신청했는데요. 

이 여성은 갈랜드 법무부 장관의 발표 이후, "신께서 내게 새로운 삶을 준 것 같다"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민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겸 법대 교수 캐런 무살로도 "이번 결정이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모든 망명이 허가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