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종료.. 대안 있을까

北의 '사대주의' 비판 속 몸살
외교부 "국장급 협의 강화할 것"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남북관계와 관련 제재 등 실무사항을 조율하는 국장급 협의체 ‘워킹그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는 폐지된다. 2018년 11월 당시 남북 협력을 추진하면서 대미 협의를 신속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워킹그룹은 ‘대미 사대주의’라는 북한 비난과 국내 일각의 비판 속 몸살을 앓았다. 정부가 워킹그룹을 종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대내외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선포하는 상징적 의미로 풀이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워킹그룹과 유사한 국장급 협의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한·미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워킹그룹이 한·미 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 및 협의 기제로서 기능하기도 했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등 일부 비판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취지와 달리 워킹그룹은 제재 문제로 남북협력이 삐걱거릴 때마다 비판을 받았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해 6월 워킹그룹을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여권과 진보단체에서도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워킹그룹 기능 조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해 왔다.

미국은 제재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에서 제각각 다루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과 각각 협의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계속되는 비판 속에서도 외교부가 워킹그룹의 순기능을 강조한 이유다. 그런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담당 당국자들이 처음 방한한 시기에 맞춰 워킹그룹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그간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워킹그룹은 곧 (대북)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 우리측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왼쪽)이 22일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이름만 바뀐 사실상의 워킹그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방한한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의 국장급 협의에서는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워킹그룹과 구성면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최 차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워킹그룹의 대안은 포괄적 국장급 정책 대화”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