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닥치고 반등.. "좀비기업 구조조정 때 놓치지 말아야"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 조사]

경제 전망·정책 평가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반등 기반으로
수출 호황 지속·소비심리 회복 기대
文정부 남은 과제 '규제 개혁' 꼽아

지난해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한국 경제가 올 하반기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반등을 기반으로 수출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 증가한 '좀비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향후 한국 경제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경제회복…성장률 3~4%

22일 파이낸셜뉴스가 창간 21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설문 결과를 보면 국내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를 '2021년 하반기(34.5%)'라고 응답했다. '이미 회복이 시작됐음'이란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22년 상반기'도 20.4%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이후'란 응답 비중은 각각 14.2%, 1.8%에 그쳤다.

이들이 전망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4%일 것이란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 이상~4% 미만'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9.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2% 이상~3% 미만'이 22.1%로 높았고, '4% 이상~5% 미만'은 15.9%, '1% 이상~2% 미만'은 10.6%를 차지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을 꼽는 이가 31.1%로 가장 많았다. '소비심리 회복'과 '코로나19 영향 탈피'도 각각 26.7%, 21.8%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이 밖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7.1%)' '실물경기 회복(6.2%)'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3.6%)' 순이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마련해야 하는 추가 재원은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50.8%)이었다. 지난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탈세 예방(18.8%)' '세금 인상(13.4%)' '부자 증세(10.7%)'등의 답변도 나왔다.

■文정부 남은 숙제는 부동산…규제개혁

전문가들은 또 올해 임기 4년차를 맞이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미흡한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3%가 부동산정책을 꼽았고, 남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22.1%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응답했다. 잘한 정책에 대해선 34.2%가 '복지 확대'라고 응답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전문가의 18.9%가 문 정부의 잘한 정책으로 '신산업육성'을 꼽았지만 반대로 미흡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각종 규제혁신(9.9%)' '신산업 육성(3.6%)' 등을 꼽아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또 남은 임기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은 이도 19.4%로 많았다.

올 하반기 산업계의 키워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38.7%)' 경영이었다. 이어 '금리인상(22.2%)' '미·중 갈등(12.9%)' '4차 산업혁명(10.2%)' '노사 관계(5.3%)' '최저임금(5.3%)' '뉴딜(4.0%)' 등이 많은 응답을 받았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신성장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7%로 압도적이었다. 신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29.2%)' 'IT융합(28.3%)' '자유주행·전기차(19.5%)' '바이오(16.8%)' 등이 높은 응답을 받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